【마산=뉴시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부지를 정화하라는 환경부의 공문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마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16일 마산 월영동 구
한국철강 부지 중금속 오염과 관련, 지난해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12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 부지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하라는 환경부의 공문을 받고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1만㎡ 가량의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현재 토양 정화 주체를 두고 부지를 매각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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